1. 정보의 성격 — 참고용
국세청 회피하기(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 세율 정보, 가이드 콘텐츠는 일반 공개된 한국 세법·세율표를 기반으로 한 참고용 추정 정보입니다.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자격 기관이 아닙니다.
-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보유한 전문 자문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등 정부 기관
- 특정 사례에 대한 개별 세무 자문 제공자
2. 정확성 면책
사이트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다음 사항으로 인해 결과가 실제 신고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법·세율·공제 한도의 개정 (반영 지연 가능)
- 업종별·지역별 특례 미반영
- 이용자의 개별 가족·자산 상황 미고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사용액·연금 등 세부 공제·세액공제 단순화
- 4대보험 요율의 단순 추정 (지역가입자 기준 근사값)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전문가 상담 권고
세금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형태 결정, 절세 전략 수립 등은 개인의 재산과 법적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세금 신고를 진행하기 전
- 사업 형태(프리랜서·간이·일반)를 결정하기 전
- 특수 사례(부동산 양도, 상속·증여, 외화 소득 등) 발생 시
- 금액 규모가 크거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법령 변경 가능성
본 사이트의 시뮬레이션은 2026년 기준 한국 세법·세율표·간이과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이트는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5. 사이트 이름에 관한 안내
사이트 이름 “국세청 회피하기”는 일반 자영업자·프리랜서가 합법적인 절세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의 유머러스한 표현이며, 탈세 또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의도가 결코 없습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한국의 합법적 세무 제도(간이과세·종합소득세 누진세·부가세 신고 등)를 정확히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사용 결과에 대한 면책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과세·미납·가산세·신고 오류·기회비용 등)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재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사이트의 모든 정보는 이용자 본인의 책임 하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7. 외부 링크 면책
사이트는 정부 기관, 공공 데이터 포털, 관련 자료 등 외부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 정확성·운영 정책에 대해 본 사이트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외부 사이트 이용 시 해당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광고 콘텐츠 면책
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 콘텐츠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제작·검증하지 않으며, 광고에 표시된 상품·서비스·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