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국세청 회피하기(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사이트: 국세청 회피하기(
ga-navy-ten.vercel.app) 도메인에서 제공되는 모든 페이지 및 기능. -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
- 시뮬레이션: 이용자가 입력한 매출·경비·소득 등의 값에 기반하여 한국 세법상의 추정 세액을 계산해 표시하는 기능.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에 공지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사이트는 다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프리랜서 vs 사업자등록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
- 종합소득세 통합 계산
- 부가가치세 신고액 계산
- 관련 세무 가이드 정보
사이트는 시스템 점검·기술적 사유·법령 변경 등으로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상업적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자동화된 수단으로 사이트에 비정상적인 부하를 가하거나 보안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본인의 책임 하에 참고·활용해야 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한계 및 책임 제한)
본 사이트는 세무 자문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반 공개된 한국 세법·세율표를 기준으로 한 추정값이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모든 공제·세액공제·특례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업종·소득 형태에 따른 예외 사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자가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일체의 결과(과·미납, 가산세, 신고 오류 등)에 대해 운영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납부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지적재산권)
사이트의 디자인, 텍스트, 코드, 계산 로직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인용된 세법 조항·정부 공개 데이터의 저작권은 해당 권리자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의 출력 또는 화면 캡처 외에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광고 및 제3자 링크)
사이트는 광고(Google AdSense 등) 및 제3자 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광고 콘텐츠 및 외부 링크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 또는 외부 사이트 운영자에게 있으며, 본 사이트 운영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관할 법원은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