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음.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원래 낼 세금에 추가로 붙는 거라 누적되면 큼.
가산세 종류랑 계산법 정리해줄게. 한 번 보고 평생 안 걸리게 하기.
가산세는 크게 3종류
- 무신고가산세 —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을 때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는 했는데 세금 안 냈을 때
세 개가 동시에 붙기도 함.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면 무신고 + 납부지연 둘 다 부과.
1. 무신고가산세 — 20%
기한 내에 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 원래 낼 세금의 20%가 가산세.
예시
- 5월에 종소세 100만원 내야 했는데 신고 안 함
- 나중에 발각 → 본세 100만원 + 가산세 20만원 = 120만원
- 거기에 납부지연까지 붙으면 더 늘어남
부정행위면 40%
고의로 매출 누락·허위 영수증 등 부정한 방법 → 가산세 40%로 두 배.
2. 과소신고가산세 — 10%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누락된 세금의 10%.
예시
- 실제로는 200만원 내야 했는데 100만원만 신고
- 차이 100만원에 대해 가산세 10만원
- 본세 100만 + 가산세 10만 = 110만원 추가 부담
부정행위면 40%
고의로 매출 누락하면 과소신고도 40%로 가중.
3. 납부지연가산세 — 일 0.022%
세금 신고는 했는데 납부 안 했을 때.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 (연 약 8%) 누적.
예시
- 5월 31일까지 100만원 내야 했는데 12월 31일에 냄 → 214일 지연
- 가산세: 100만 × 0.022% × 214일 = 약 4만 7천원
- 1년 미루면 약 8만원, 2년이면 16만원
겉보기엔 적어 보이지만 누적되면 큼. 특히 여러 해 누적되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도.
4. 그 외 가산세들
장부 관련
- 무기장가산세 — 장부 신고 의무자가 장부 안 쓴 경우. 산출세액의 20%
- 추계신고가산세 — 무기장 + 추계신고 시. 사업소득의 0.07%
증빙 관련
- 증빙불비가산세 — 적격 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없이 거래. 증빙 미비 금액의 2%
현금영수증 관련
-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 의무 발행 업종에서 현금 받고 안 끊으면. 미발급액의 20%
가산세 피하는 5가지 원칙
1. 기한 내 신고 무조건
몰라서 못 한 거든, 귀찮아서 못 한 거든 무조건 기한 내 신고. 어설프게 신고해도 안 한 것보단 나음. 어차피 수정신고로 고칠 수 있음.
2. 못 내겠으면 분납 신청
세금이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신고는 무조건 하고 분할로 내면 가산세 없음.
3. 신고 후 발견하면 수정신고
신고했는데 빠뜨린 거 발견 → 수정신고로 고치기. 빨리 고칠수록 가산세 감면 큼.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가산세 90% 감면
- 3개월 이내 → 75% 감면
- 6개월 이내 → 50% 감면
- 1년 이내 → 30% 감면
- 2년 이내 → 10% 감면
4. 기한후 신고 — 늦었어도 빨리
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거. 늦었어도 안 한 것보단 훨씬 나음. 1개월 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5. 모두채움 신고서로 자동화
프리랜서·일반 직장인은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신고하면 자동 채워짐. 깜빡할 일 거의 없음.
실수로 신고 안 했을 때
과거에 신고 안 한 게 발견됐다? 자기 발견했으면 지금 즉시 자진 신고가 정답.
- 국세청이 발견하기 전에 자진하면 가산세 감면 큼
- 5년 지난 건 부과제척기간 지나서 부과 못 함 (단 부정행위는 10년)
- 망설일 시간에 빨리 홈택스 들어가서 신고하기
가산세 시뮬레이션
- 본세: 100만원
- 무신고가산세 (20%): 2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84일 × 0.022%): 약 4만원
- 총 부담: 124만원 (24% 추가)
- 본세: 100만원
- 무신고가산세 (1개월 내 50% 감면): 1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30일): 약 7천원
- 총 부담: 110만 7천원
- 발각 전 자진 신고로 13만원 절약
핵심 메시지
가산세는 무서운 거 같지만, 사실 기한 내 신고만 하면 거의 다 피할 수 있음. 신고하기 귀찮다고 미루다가 가산세 20% 맞는 거보다, 30분 들여서 모두채움 신고서로 끝내는 게 100배 이득.
본인 종소세 추정해보고 미리 준비하고 싶으면 종소세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 가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일 0.022%. 부정행위는 두 배. 빠뜨려도 1개월 내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절반 감면. 5년 지난 건 부과 안 됨. 신고 자체가 귀찮으면 모두채움 신고서로 5분이면 끝.